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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◇ ‘4대강 정비사업’의 정의
◇ ‘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’
마스터 플랜
◇ ‘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’의 배경
◇ ‘보’, 그 정체를 파헤쳐 보자!
◇ ‘4대강 정비사업’의 기대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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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세금교실) : http://www.nts.go.kr/youth/
●4대강 살리기 : http://www.4rivers.go.kr/
●새만금 사업단 : http://www.isaemangeum.co.kr/
●희망의갯벌 새만금 : http://sos.kfem.or.kr/
●4대강사업저지범대위 : http://tankja.2beedone.com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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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강 살리기 추진배경
★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사업 시행, 경제부흥과 국민 삶의 질 향상
(사례 : 미국-테네시강, 인도-다모다르강 유역, 독일-하벨강 복원 프로젝트)
★도산 안창호 선생의 “강산(江山) 개조론”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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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
해결방안
대강 유역 주민과의 토론과 참여
- 친환경적 민주사업으로 전환
- 축산폐수, 공장폐수, 생활하수 등 오염원 철저 관리
- 수 자원화 시스템 대책 마련
. 4대강 사업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
대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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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주변 마을에 농어촌 개발사업을 종합지원하는 ‘미래의 금수강촌’ 모델로 제시한다.
Ⅲ.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과 정부반응
(1) 여 론 지역·계층·지지정당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크다. 이 사업에 부정적인 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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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살리기’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.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. 이제 와서 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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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강 사업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.
Ⅲ. 결론
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 뉴딜 사업으로 사업 자체만으로는 약 19만 명의 고용과 2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, 향후 수상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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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일자리가 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고, 자연 환경이 개선되는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. 또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난 뒤에도 일단 대운하 사업은 현 정권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발표 했다. 하지만 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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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, 금강,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,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,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, 친환경 보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.
•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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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.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%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%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.
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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